[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1989~1990년 한국사회에서 주거불안 탓에 일가족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으로 전세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는 지도 어느덧 30년이 됐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뛰는 사이 서민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뒤로 밀리고 실종되면서 서민의 주거 불안,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돈을 많이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폈다. 이 바람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뉴욕, 베를린, 일본 등은 도시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거주기간을 보장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해법은 달랐다. 임대료가 오르자 전세대출, 월세대출로 서민의 주거문제를 풀려고 시도했다. 또 임대등록사업을 확대해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거주 계약기간을 4~8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대신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과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파격적인 혜택을 몰아줬다. 그 결과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집값과 임대료는 오르면서 세입자는 더 큰 빚쟁이가 되거나 주거불안이 심해졌다. 주거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20대 국회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빼고 임대기간을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하는 걸 논의 중이다. 수레의 두 바퀴라며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소리는 묻히고 있다. 주거불안을 느낀 세입자의 잇따른 죽음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됐다. 이제는 한국사회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