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20 (목)
스트레이트, ‘다크웹’(Dark Web) 운영 한국인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논란
스트레이트, ‘다크웹’(Dark Web) 운영 한국인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12.1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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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사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오늘(16일) 방송에서는 온라인 지하 세계 ‘다크웹’의 실태를 고발한다.

 

미국서는 ‘종신형’받았을 악질 범행도 한국에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전용 브라우저’ 쓰는 다크웹, 주소 추적 어렵지만 누구나 진입 가능

 

한국은 아동음란물의 천국인가. 최근 국제 공조로 적발된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았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검거된 이용자 300여 명 가운데 3분의 2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그런가 하면 인천에서는 고교생이 SNS로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해외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다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최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소아성애자 전문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2년 8개월간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음란 영상 25만 개가 올라온 곳이다. 전 세계 이용자 128만 명, 다운로드 횟수는 100만 회를 넘은 세계 최대 규모였다. 38개국 수사기관이 힘을 모아 검거한 이 사이트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충남 당진에 서버를 두고 있었다. 운영자는 23살 손 모 씨. 미국인이었다면 종신형을 받았겠지만, 손 씨를 재판할 권한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데 그쳤다.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미약한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다시금 도마에 오르는 계기였다.

 

이 같은 불법 영상들은 ‘다크웹’이라는 온라인의 지하 세계에서 활동한다. 흔히 쓰는 인터넷 접속 체계가 아닌 ‘전용 브라우저’를 쓰는 탓에 추적조차 어렵다. 다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문제. 음란물뿐 아니라 마약과 무기 거래, 살인 청부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다크웹’의 참혹한 실태를 오늘 저녁 8시 55분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에서 고발한다.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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