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의원님의 두 얼굴
시사기획 창, 의원님의 두 얼굴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4.04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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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시사기획 창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20대 국회를 평가해야 21대 국회가 보인다. 정체불명의 '국비 확보' 실적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의정보고서, 공장에서 찍어내듯 쏟아져 나온 민망한 법안들. 막강한 권한과 화려한 의정활동으로 포장된 의원들의 안과 겉은 달랐다.

 

<시사기획 창>은 공공재정과 정책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와 비례대표 의원들의 법안을 전수 분석 조사했다.

 

◆ '돈 자랑' 의정보고서, 믿어도 되나요?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활동을 할 수 있다. 서면 보고서를 만들어 각 가정에 발송하고, 유권자를 초청해 의정활동 성과를 뽐낸다. 그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돈 자랑'이다.

 

지역구를 위해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은 기본이고, 몇조 원의 예산을 받아왔다고 말한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었지만 응답한 의원은 18명뿐이었다.

 

평가를 위해 20대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발간한 의정보고서를 수집해 1만 6천 559건의 국비확보 사례를 전수 분석했다.

 

과장과 눈속임이 넘쳤다. 국책사업에 슬쩍 숟가락을 얹고, 구청장과 공무원의 성과를 가로챘다. 정치적 거래로 받아낸 '쪽지 예산'은 어김없이 의정보고서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됐다.

 

특히 이렇게 받아낸 '쪽지 예산' 가운데 한 푼도 쓰지 못해 집행률이 '0%'인 예산도 40건, 874억에 달했다. 유권자는 속았고, 국가재원은 낭비됐다. 의정보고서의 민낯을 공개한다.

  
◆ "비례대표 의원님은 뭐하시나요?"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같은 혜택과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과 달리, 임기가 끝나면 유권자로부터 직접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다. KBS가 만난 전직 비례대표 의원들은 "재선을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속 편한 직업"이라고 말한다.

 

20대 국회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3,474건의 법안을 분석했다. 같은 법안을 다른 상임위에 제출한 이른바 '부풀리기 법안', 기존 법안에서 한두 글자 바꾼 '복붙 법안'이 속출했다.

 

평균 발의 건수 74건에 미치지 못하는 의원도 2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 유권자가 심판할 길이 없다.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국회에 반영하겠다며 21대 총선에서 처음 시작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전문가들은 취지와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통합당 양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됐다고 분석했다. 거대 양당은 서로에게 파행의 책임을 묻기 바빴다.

 

KBS는 비례대표제도 혼란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긴급 여론 조사를 실시. 4월 4일 시사기획창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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