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4.4조원 슈퍼예산…나랏빚 1000조 넘어선다(종합)
내년 604.4조원 슈퍼예산…나랏빚 1000조 넘어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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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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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 600조원(본예산 기준)을 넘어선다.

내년 거둬들일 세수보다 지출이 더 많아 수십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국가채무 또한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데도 문재인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까지 '확장 재정'을 택했다.

코로나19 방역, 소상공인 지원, 격차 완화 등 해야 할 일에 아낌없는 재원을 투자하고, 위기 이전 수준의 경기회복과 신산업 중심의 튼튼한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일자리에 역대 최대 31.3조원…뉴딜·방역 등에 과감한 투자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안’과 '2021년~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3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예산안은 Δ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Δ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Δ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Δ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투자로 짜였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규모가 큰 보건·복지·일자리에 21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총예산 3분의 1 이상이며 올해 대비 8.5% 늘어난 규모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는 6.0% 증가한 30조4000억원, 미래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에 8.8% 늘린 29조8000억원, 환경 분야에 12.4% 늘린 11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국방비는 올해보다 4.5% 늘린 55조2000억원, 수도권 GTX A·B·C 추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3.8% 늘린 27조5000억원, 농림·수산·식품에 3.4% 늘린 23조4000억원, 교육(교부금 제외)에 5% 증가한 18조9000억원, 문화·체육·관광에 3.9% 늘린 8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중점 투자 부문에선 단연 '일자리' 예산이 눈에 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 넘게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도 31조3000억원을 쏟아부어 공공일자리 105만개 등 일자리 211만개를 유지·창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에도 30조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탄소중립 기반 구축에 12조원, 청년대책 등 휴먼뉴딜에 1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생애주기별로 만 0~1세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내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며 현재 만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8세까지 확대한다. 청년에게는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한 국가장학금 최대 700만원(기초·차상위) 지급, 저소득층에 월세 20만원을 특별 지원하며 중장년을 위해선 아프면 쉴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백신 9000만회분 신규 구입과 전국민 백신접종을 위해 3조5000억원이 넘는 지원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 백신 개발 등 '백신자주권' 확보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에도 6000억원 넘게 지원한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2.0 추진, 부산·세종 스마트시트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에 52조6000억원, 코로나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에 1조8000억원, 코로나 블루 대응 및 영세사업장 위험기계 5000대 전면교체 등 국민안전에 21조8000억원 투자 등이 눈길 가는 예산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文정부 5년새 예산 200조↑…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훌쩍

이로써 내년 총지출(본예산)은 604억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8.3% 늘어난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604조9000억원과 비슷하지만 본예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00조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8.3%)은 2019년(9.5%)과 2020년(9.1%), 2021년(8.9%)보다는 다소 낮지만, 이전 정부(연평균 기준 이명박 6%·박근혜 4%)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8.6%에 달하게 된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 2차 추경대비 6.7% 늘어난 548조8000억원이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상속증여세 등 국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이나 써야 할 돈이 더 많아 통합재정수지는 55조6000억원 적자다.

그나마 내년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 전망으로 올해 본예산(75조4000억원 적자)이나 2차 추경(90조3000억원 적자) 대비 내년 재정수지는 각각 19조8000억원, 34조7000억원 대폭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77조원 넘는 적자 국채발행과 112조3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채무 순증으로 내년 총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뛴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총 국가채무 1068조3000억원을 올해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5167만명)로 나눈 수치로 계산상 2067만5440원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280만원에서 5년 만에 800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열린 '2022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코로나 위기 완전한 종식, 확고한 경기회복, 선제적인 신(新) 양극화 대응, 선도국가 도약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어 "내년에 반드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속된 재정 적자 확대 흐름을 반전시키고, 재정 선순환 구조를 착근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면서 "재정운용 방식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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