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세수호황, 55조원 더 걷혀…국가채무 900조 돌파(종합)
계속되는 세수호황, 55조원 더 걷혀…국가채무 900조 돌파(종합)
  • 스페셜타임즈
  • 승인 2021.09.09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9.6/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열기에 힘입어 올 1~7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55조원 넘게 더 걷혔다. 법인세와 부가세, 양도세만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훌쩍 넘는 29조원이 더 들어왔다.

정부는 이에 "재정 운용의 선순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간 초과 세수는 상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31조5000억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밋빛 세수에도 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9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올 1~7월까지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원 더 걷혔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 11조9000억원을 반영하면 실질적 국세수입 증가 수준은 1~7월 기준 43조2000억원"이라고 부연했다.

세수 증가 대부분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경기 회복에 연동된 세목 덕분이었다.

특히 법인세가 10조9000억원 늘면서 전체 세목 중 가장 많이 뛰었다. 같은 이유로 부가세는 9조원 증가했다.

최 과장은 "빠른 경기 회복세를 반영한 세수들이 많이 들어왔다"며 "법인세와 부가세를 포함해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세목 전체를 보면 한 25조원 정도가 더 들어왔다"고 말했다.

자산시장에 연관된 세목들도 호조를 띠었다. 양도세가 9조1000억원 크게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농특세는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세 등 우발세수는 1년 전보다 2조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는 점차 소멸할 전망이다. 실제로 7월에 걷힌 교통세(-1조2000억원)와 주세(-4000억원)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또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질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연간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2차 추경 편성 당시 전망한 31조5000억원을 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과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주로 소비세, 그 중에서도 부가세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면서 "주택 거래량도 6~7월 전년 대비 거의 36% 정도 꺾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수로 반영돼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런 두 가지 요인을 보면 변동 요인이 좀 크게 있어서 적어도 8·9·10월 부가세 신고까지 다 봐야 정확히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초과 세수는) 현재로서는 추경 때 말씀드린 31조5000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더한 정부 총수입은 1~7월 누계 기준 356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보다 76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기금수입도 반짝 개선됐다. 사회성보장기금 자산 운용수익은 전년비 15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이 13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기금수입 진도율은 7월 기준 67.5%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총지출은 1년 전에 비해 21조6000원 늘어난 37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방역강화와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 여파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1.8%포인트 내린 62.4%였다.

진도율 하락은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총지출 규모 확대(572.9→604.9조원 +32조원)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진도율은 지난달 이후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 사업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어 개선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재정 적자는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크게 축소됐다.

7월 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누계)는 20조7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폭이 1년 전(-75조6000억원)과 비교해 54조9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빼 실제 나라 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41조2000억원 개선됐다.

이를 두고 박철건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재정의 즉각적 역할을 통해 빠른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세수 호조와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재정 운용의 선순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7월 중앙정부 채무는 914조2000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세수가 작년보다 늘고 있지만 동시에 지출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가채무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 중 국고채는 819조9000억원, 주택채는 81조2000억원, 외평채는 10조원을 차지했다.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으로, 연간 발행한도(186조3000원)의 66.6%를 평균 조달금리 1.71%로 소화 중이다.

박 과장은 "내년에는 포용적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중장기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ubika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