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축소·은폐, 누가 책임졌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축소·은폐, 누가 책임졌나?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7.05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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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5일 방송될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수상한 행적들에 대해 추적 보도한다. 

 

경영난으로 직원 체불임금 사태를 빚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 최근 어린 자녀들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차명재산 의혹이 제기된 상태. 그런데 증권사 펀드매니저로 출발해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항공사 창업을 거쳐 이스타항공 그룹의 회장, 재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수많은 구설수에 올랐다. 

 

‘스트레이트’는 과거 이상직 의원이 KIC라는 상장기업을 인수해서 공격적 경영으로 많은 자회사를 거느린 기업 총수의 위치에 오르고, 이스타 항공을 창업해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상한 행적들이 있음을 밝혀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이상직 의원의 친형 이경일 씨의 배임, 횡령 혐의 재판 판결문을 확보했다. 여기엔 KIC 회삿돈 780억 원을 불법적으로 자회사 또는 이상직 의원 개인회사에 지원하고, 심지어 이상직 의원 아들 골프선생 급여, 이 의원 전처에게 준 돈까지 계열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꾸며 회삿돈을 사용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법원은 이상직 의원 친형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대부분의 이익은 동생인 이상직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상직 의원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고, 회사 대표를 맡고 있던 이 의원의 형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스트레이트’는 또, 지난 2002년 이상직 의원이 소유했던 KIC라는 회사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의원이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했다”는 법원 판결문도 입수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스트레이트가 심층 취재했다. 

 

이어서 ‘스트레이트’는 두 번째 이슈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보도한다. 지난 2014년 4월 6일,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의 한 부대에서 의무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군은 “내무반에서 음식을 먹던 중 선임병들이 가슴과 목을 치는 등의 폭행으로 쓰러졌고, 사망원인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발생한 뇌손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바로 ‘윤승주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다. 

 

사인은 ‘질식사’, 가해자들의 혐의는 ‘상해 치사’. 사건은 조용히 덮였다. 그런데 넉 달 뒤 “윤 일병에 대한 끔찍한 폭행이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폭로가 나왔다. 언론의 관심이 다시 집중됐고, 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군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인은 ‘질식사’에서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바뀌었고, 가해자들의 죄목도 ‘살인죄’로 바뀌었다. 주범인 이모 병장은 대법원까지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그리고 6년이 흘렀다. 하지만 유족들에게 ‘윤 일병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처벌 받았지만,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던 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유족들은 당시 군 헌병대 수사관들과 부검의 등을 ‘직무 유기’로 고소했지만, 군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사건 축소와 은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윤승주 일병의 매형인 김진모 씨가 소송 과정 등을 통해 모은 수사 기록은 만 페이지에 달한다. 

 

‘스트레이트’는 유족들의 통해 확보한 각종 기록과 영상 등을 통해 ‘윤승주 일병 사건’의 진실을 다시 추적했다. 또한 ‘윤 일병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은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취재하고, 지난 수십 년 간 군 사법 개혁을 번번이 가로막아왔던 이들은 누구인지 따져봤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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