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재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최근 ‘하청업체 갑질’과 ‘기술탈취’ 논란에 휩싸이 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갑석 의원 주최로 개최한 ‘대기업 기술탈취 피해 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불거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갑석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대표적 ‘갑질’행위로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중소기업이 피땀으로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약탈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기업의 사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 실린더헤드, 피스톤 등을 납품하는 삼영기계는 근 3년 사이 기술탈취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핵심 기술을 받은 현대중공업이 이후 삼영기계의 발주량을 급격히 줄였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요구로 중요한 기술 노하우를 총망라하는 자료를 제출한 삼영기계는 납품하는 부품에 대한 제조공정도, 제품검사기준서 등을 이메일 회신의 방식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요청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등의 핑계로 자료 제출을 강요했다는 게 삼영기계 측의 주장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한 입법과제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불공정한 기술탈취에 대한 배상액 상한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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