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문재인 정부는 3년차인 내년 예산안이 올해(2018)보다 9.7%(+41.7조원)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했다.
2019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예산은 ①일자리 창출, ②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③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④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⑤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3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
2019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19년 총지출은 470.5조원(+9.7%)이며 총수입은 481.3조원(+7.6%)이다.
지출 확대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1.6→△1.8%)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 수준 유지(39.5→39.4%)하겠다는 내용이다.
■ 분야별 투자방향
▶ (복지) 최대 증액(+17.6조원), 총지출 대비 비중 33.7→34.5%
ㅇ 기초연금(9.1→11.5조원), 아동수당(0.7→1.9조원) 등이 크게 증액
ㅇ 한부모 가족ㆍ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산업) 최고 증가율 분야 14.3%(16.3→18.6조원)
* 증가율 상위 3개 분야: 산업(14.3%), 일반ㆍ지방행정(12.9%), 복지(12.1%)
ㅇ 산업단지 환경 개선(0.2→0.7조원), 혁신창업 활성화(3.3→3.7조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2.1→2.8조원) 등 확대
▶ (SOC) '18년 대비 소폭 축소(19.0→18.5조원),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18년 정부안(17.7조원)보다는 증액
ㅇ 도시재생ㆍ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 확대*로 이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증가(27.0→27.9조원)
* 도시재생(조원): 0.7 → 0.8 / 주택건설(조원): 7.3 → 8.6
▶ (농림) '18년 대비 소폭 증액(19.7→19.9조원)
ㅇ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0.5조원) 감안시, 사실상 +0.7조원
▶ (R&D) 최초로 20조원 이상 투자(19.7→20.4조원)
ㅇ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 중심 확대
▶ (문화ㆍ환경) '18년은 전년대비 감소, '19년은 7조원 수준으로 반등
ㅇ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에 따라 증액
* 문화 분야: (’17) 6.9(4.0%) (‘18) 6.5(△6.3%) (’19안) 7.1조원(10.1%)환경 분야: (’17) 6.9(0.8%) (‘18) 6.9(△0.3%) (’19안) 7.1조원(3.6%)
▶ (국방) 8.2% 증가(43.2→46.7조원)
ㅇ ｢국방개혁 2.0｣ 뒷받침, 군장병 주거여건ㆍ의료체계 개선
■ 투자의 중점
① 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일자리 예산을 23.5조원으로 확대(19.2→23.5조원, +4.2, 22.0%), 사회서비스ㆍ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직업훈련 강화 및 선취업ㆍ후진학 활성화
②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 R&D 예산 20조원 이상 확대(19.7→20.4조원), '플랫폼 경제기반 투자 1.5조원' + '8대 핵심 선도분야 3.6조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혁신창업 활성화
③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복지분야 예산을 144.6→162.2조원으로 확대(+17.6, 12.1%),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④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총 8.7조원 투자(5.8→8.7조원), 저출산 대응 투자 확대
⑤ 국민 안심사회 구현 -> 국방비를 '18년 대비 8.2% 확대(43.2→46.7조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투자 확대, 남북협력기금 1.1조원 수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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