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금융정책을 전면 개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오후 2시 민생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위, 금감원, 검은머리 외국인들, 법무법인의 엘리트 변호사, 재벌들, 경제관료들, 자유시장경제가 선이라는 이데올리기에 신념에 찬 정치인들이 합작해서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 현상수배! 옵티머스 2700억원, 어디로 갔나?(부제 : 문재인 정권 신적폐 사모펀드 사태, 586 기득권 세력과 금융마피아)>라는 제목으로 열린 오늘 토론회는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과미래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최근 정권 변화 이후에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를 조명해보고, 권력유착형 금융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금융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는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유재일 유재일의 시사교양 대표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그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현재까지 밝혀지고 이슈화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앞으로 이 사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조준상 혁신과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의 거품 빼기와 금융감독체제 재편을 위한 방안으로 “1) 예금 기반에서 자본기반으로 대마불사 은행체제 전환, 2) 사모펀드 관련 기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3) 금융감독을 위한 공적민간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김일광 금융소비자원 자문위원, 권혁관 옵티머스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금융시스템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비리 피해 사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두고 생산적인 토론을 펼쳐나갔다.
한편, 민생당은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한 권력유착형 금융비리를 ‘신적폐’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여론 조성과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정의를 바로 세유는 3가지 핵심 과제로,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관련자 처벌, 사라진 돈의 행방 추적, 권력유착 의혹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금융마피아 청산과 올바른 금융제도 새판짜기를 위해 ‘범국민운동본부 개설’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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