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한국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처음 탄생한 공공임대주택. 세월이 흘러 지금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사는 집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시민을 위해 탄생한 집이 시민에게 외면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런 사회적 인식을 바꿀 해결책은 없을까?

 

■ 핵심은 재고율에 있다! 공공임대 차별이 없는 네덜란드의 비밀

 

사회주택 보유율이 전체 주택의 50%를 차지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회주택에 산지 20년이 된 돈 하이드란씨는 66세인 지금도 한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다. 네덜란드의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원하는 만큼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다양한 주택법이 세입자를 보호해 준다. 시민 대부분이 한 번쯤 살아봤고,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선 사회주택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 네덜란드가 여러 저항을 물리치고 재고율 37%를 이룩한 비밀은 무엇일까?

 

■ 재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도심의 노른자 땅을 확보하라!

 

사실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한 곳은 사람들이 많은 도심. 그러나 이미 빼곡하게 개발된 도심은 부지 확보부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로 리모델링. 원래는 고시텔이 있던 곳을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노량진의 한 건물. 청년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태어날 이곳의 변신을 기대해본다.

 

■ 어렵고 복잡한 자격조건은 그만! 접근 문턱을 낮추는 공공임대주택 제도

 

리포터로 활동하는 이상연씨의 고민은 비싸도 너무 비싼 월세. 매달 60만원의 월세와 각종 공과금, 교통비 등 필수 지출만 제외해도 생활비가 빠듯하다. 

 

올해 계약 기간이 끝나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그녀. 이번엔 부동산 대신 공공임대주택 상담을 받지만 유형이 다양해 오히려 어떤 집을 구해야할지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편견 없이 공공임대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복잡한 절차와 기준으로 문턱 높은 집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다행히 올해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다양한 유형과 기준을 하나로 합치는 대대적인 제도 통합 계획을 선언했다.

 

■ 집값 급등과 주거불안,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이다

 

대한민국 집값 급등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 ‘빚투(빚내서 투자)’를 비롯해 각종 부동산 신조어까지 양산하고 있다. 수십 번의 부동산 대책도 시장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요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답은 공공임대 주택이다. 

 

사지 (buy) 않아도 사는 (live)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2024년까지 10%의 재고율을 달성하면 과연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는 9월 25(금) 오후 10시 50분. KBS 1TV <다큐ON>에서 2부작 다큐멘터리 『주거대변혁 – 공공임대주택』 ‘2부. 재고율 10%의 기적’을 통해 세계 주거복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소개한다.

jjubika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