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58조 예산안 합의…재난지원금 3조 신규, 백신 9천억 증액(종합)
여야 558조 예산안 합의…재난지원금 3조 신규, 백신 9천억 증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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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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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순증해 총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소요 등을 반영해 7조5000억원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총 2조2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증액 예산 중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원도 반영됐다.

예년과 달리 대규모 증액이 결정됨에 따라 여야는 기존 사업 예산 중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재원은 2조2000억원 수준의 국채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다만 국채 발행액은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순증됨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약 558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마무리되면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감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필수적인 코로나 피해계층 업종 지원, 백신 물량 확보 예산도 확충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감액을 최대로 하자는 야당의 입장과 신규 소요가 있어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필요한 민생예산 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막판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며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와 관련한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한 백신 접종 예산은 야당의 제안에 여당이 전향적으로 뜻을 함께 해줘 협상을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에 대해 "어느 계층에, 어떻게 접종해야 하는지, 소요가 정확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기초로 정부가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코로나백신물량은 전국민에 기본적으로 보급한다는 자세로 구체적인 소요는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4차 추경에서도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백신 확보 예산이 편성돼 있어 내년 예산안에 9000억원을 반영하면 합산해 1조3000억원 가량이 된다"며 "성능·안정성·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백신이 개발된다면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서 감액된 5조3000억원에 대해서 추 의원은 "내일까지 구체적인 조정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삭감된다"고만 밝혔다.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선별·보편 등 지급 방식에 대해 추 의원은 "전 국민에 고르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종, 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pecialtimes@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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