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14:30 (수)
노무사 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늦어질수록 과태료 커진다(종합)
노무사 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늦어질수록 과태료 커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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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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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최종건 외교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2021.1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노무사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 등이 의뢰인이나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순 정액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기간에 비례해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법제처 주도로 과태료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대통령령 6개를 포함해 법률공포안 18건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노무사 등이 고의로 장기간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과태료 납부 후에도 보험·공제 가입의무에 따르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지속되더라도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추가적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을 비롯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 정비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기간에 비례해 증액됐다.

법제처는 "보험·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명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고교 진학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6.5/뉴스1

 

 

이외에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퇴직 후 3년간 학원은 물론 교습소나 개인 과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202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도 안 된다. 하지만 수강생 10명 미만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은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 입시상담업체뿐 아니라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도 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사교육 시장에 진출하면서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제재 근거도 신설해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3년 안에 학원·교습소를 설립하거나 취업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김부겸 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또한 다음달 9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관련 절차와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Δ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Δ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Δ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Δ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Δ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Δ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7개 법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돼 의결됐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높였고,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상 질병 휴직 최대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가사휴직 대상 범위가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뿐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에도 허용됨에 따라 질병 휴직 연장 절차와 요건, 가사휴직 관련 규정을 새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바다·하천 등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18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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