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통화 尹감찰에 쓴' 박은정, 위법논란에 "기록 고쳐라" 지시(종합)
'한동훈 통화 尹감찰에 쓴' 박은정, 위법논란에 "기록 고쳐라"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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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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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서미선 기자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 용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공받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활용해 위법 논란이 인 가운데, 박 담당관이 최근 감찰관실 직원들에게 관련 기록에 대한 날짜를 고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전날(17일) 감찰관실 직원들에게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아온 시점부터 한 검사장의 감찰기록에 포함되어 있던 것처럼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기록에만 편철되어 있었는데, 최근 박 담당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며 법적으로 문제 될 상황이 되자 기록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0월28일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사건 관련 자료제출 공문을 제시하고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 데이터를 받아왔다.

11월6일에는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이정화 검사가 박 담당관의 지시로 중앙지검으로부터 통화내역 분석보고서 등을 받았다.

앞서 감찰담당관실이 가져간 자료는 지난 1일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 담당관에 의해 공개됐다.

논란이 되자 당시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 수집한 자료이고, 관련 비위 감찰사건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기록에 위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검찰총장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한 검사장 관련 통화내역을 제3자인 윤 총장 징계절차에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까지 이어지자 박 담당관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지시를 받은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와 직원들을 박 담당관의 지시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기록을 제조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담당관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내고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를 10월28일자로 편철된 것으로 고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0월28일 중앙지검으로부터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을 제출받고, 11월6일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를 받았지만, 담당 직원이 11월16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전에 받은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아 첨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담당관은 "11월6일 제출받은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도 11월16일 이전에 제출받은 것이므로 11월16일자 자료첨부 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첨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pecialtimes@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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