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 시대 미중경쟁이 주로 무역 분야에서 벌어졌다면, 바이든 시대의 미중경쟁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권위주의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 세계적으로 권위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며, 이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온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세계질서'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본다.
바이든은 미중경쟁을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체제대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본격적인 미중 체제경쟁은 경제와 안보에서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심각한 도전을 안겨준다.
<시사기획 창>은 '바이든의 복심', '바이든의 전략가'라 불리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에 주목하고, 그의 몇년 간 중국 관련 발언과 기고문을 조사하고 수집했다. 이를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전망했다.
중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대미 정책과 향후 전망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미중 경쟁의 격랑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 바이든의 대중관…예전의 바이든이 아니다
10년 전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중국을 '건전한 경쟁을 벌이는 경쟁상대'로 규정했다. 동시에 중국에 인권 등 민주주의 가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 바이든은 중국을 '권위주의' 정권으로 명확히 못박는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중국을 바라본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중국을 편입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접은 것이다. 제2의 냉전까지는 아니지만, '냉전 1.5 버전'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 바이든의 '제갈량',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바이든은 미중 경쟁을 이끌 핵심인 국가안보 보좌관에 44세의 제이크 설리번을 기용했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부터 깊은 인연을 맺은 '바이든의 책사', '바이든의 복심'이다. 설리번을 써본 오바마는 "얄미울 만큼 똑똑하다(wicked smart)"고 인물평을 했다.
■ 설리번 "중국은 이미 세계패권 추구에 나섰다"
설리번은 지난해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기고문을 발표했다. 제목은 '세계 패권으로 가는 중국의 두 가지 길'이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얻은 길을 중국이 그대로 걷고 있다는 내용이다.
첫번째 길은 우선 서태평양에서 지역패권을 장악한 뒤 점차 세계패권을 노리는 것이다. 미국을 몰아내고 서태평양을 '중국의 호수'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리번은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압도적이고, 인도, 일본 등 쟁쟁한 강대국도 걸림돌이다.
두번째 길은 서쪽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면서 점차 세계패권으로 나가는 길이다. 경제력을 키우고, 5G 등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등 중국은 미국이 걸었던 두 가지 접근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야심을 키우고 있다고 말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 G10 대한민국: 'America First'에서 'Alliance First'로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중요성은 커지기도 한다.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중국은 GDP 규모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맹을 재건해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어리석게도 동맹을 적대시했다고 말한다.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GDP를 합치면 세계 경제의 60%가 넘는다면서 트럼프의 'America First'를 'Alliance First'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려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동맹국을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바이든의 공약, 기존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시켜 G10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패권경쟁은 장기전…승부처는 '국내적 기반'이다
바이든과 설리번은 미중 경쟁의 최종적인 승부처는 미국 국내라고 본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미중경쟁에서 미중 양국 어느 쪽이 국가 역량을 더 강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거라고 말한다.
국내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적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설리번은 강조한다. 바이든 시대의 미중 경쟁은 미중 간의 전반적인 체제경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jjubika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