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을 앞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 수사에서 영장실질심사와 재판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기용됐는데...오늘 31일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전관 변호사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더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는 의혹의 골자이다. 검찰은 삼성이 계획대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식시장에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주주들을 매수하는 등 시세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합병의 모든 절차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이 부회장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이 부회장이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를 맡은 건 모두 검사 출신, 그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됐다.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를 달리며 차기 대법관 1순위로까지 꼽혔던 변호사였다. 결국 삼성의 바람대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심사만을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변호사였던 셈이다. 석 달 뒤 이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되자, 이번에도 변호인들의 면모도 대거 바뀌었다. 최근까지 법원에 몸담았던 판사 출신들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이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에서 세간의 이목을 끈 사람은 최재경 변호사였다. 검찰 특수통 엘리트 코스를 두로 거쳤고, 특히 2005년에는 대검 중수부에서 삼성의 대선 비자금을 수사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삼성 수사검사에서 변호인으로 변신한 셈이다. 변호인단 가운데 이준명, 이동열 변호사도 주목할 만하다. 두 사람은 한 때 신동빈 롯데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에서 창과 방패로 맞붙었던 사이다. 당시 이동렬 변호사가 중앙지검 3차장이었고, 이준명 변호사는 롯데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재벌 총수의 변호인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렇다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재계 서열 26위 효성그룹이 전관들과 맺은 계약서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회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회장의 변호를 맡은 한 전관 변호사는 2년에 17억 원을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은 또 최재경 변호사에게도 사건을 맡겼는데, 취재결과 사건 수임에 1억,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법률자문 대가로 7억 원을 받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굳이 계약을 두 개로 쪼갠 이유는 뭘까? 전관 변호사들은 또 정식 사건 수임대신 포괄적인 자문계약을 맺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선호한다는 데 그 내막은 무엇일까? 스트레이트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전관 특혜의 은밀한 작동 방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전관 특혜의 사슬을 끊을 방법은 없는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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