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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 회의서 中 언급 없이 '가짜뉴스 OUT'(종합)
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 회의서 中 언급 없이 '가짜뉴스 OUT'(종합)
  • 스페셜타임즈
  • 승인 2021.12.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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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워싱턴=뉴스1) 조소영 기자,김현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가짜뉴스 척결'에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두고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방역과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번 회의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발언을 내놓진 않을지 주목됐으나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 발언은 물론 연상시키는 언급 또한 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주도 회의에는 참여하되, 중국에 대한 겨냥은 삼감으로써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으로 읽혔다.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첫날(9일) 회의는 오후 10시11분부터 11시23분까지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은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Leaders' Plenary)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당일 대변인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됐다가 10일 전문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의 민주주의'에 깊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때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웠다고 생각했고 더이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진부한 일이라고 여겼다"며 "그러나 그것은 안이하거나 오만한 생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며 성장했지만 나라 안팎의 권위주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다. 번영과 함께 커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 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다.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고 함께 자유롭기 위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혐오와 증오,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10일) 오후 공개된 사전 녹화 방식의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동일한 주장을 폈다.

문 대통령은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기도 한다"며 "우리는 방역이나 백신 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미디어나 SNS 공간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 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적절한 억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경쟁으로 인해 커지는 격차와 양극화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감염병과 기후위기, 세계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방역과 백신 접종, 일상회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양 연설을 통해 코로나 격차를 최소화하고 함께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민주주의의 적인 '부패 척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투명성과 공정에 있다"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같은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 혁신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도국에도 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다. 한국은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독재자들의 외부 압력"을 지적하며 "그들은 자신의 힘을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확대하려 하며, 억압적인 정책과 관행을 오늘날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의 불길을 부채질하려는 목소리에 의해 판매되는 방식"이라고 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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