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9 04:20 (토)
李 '월세 공제'·尹 '반값 임대료'…새해 첫 '정책 경쟁'(종합)
李 '월세 공제'·尹 '반값 임대료'…새해 첫 '정책 경쟁'(종합)
  • 스페셜타임즈
  • 승인 2022.01.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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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유새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각각 디지털·스마트 기술 등에 관심을 보이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행보를 벌였다.

◇IT 기술·에너지 절감에 관심…"월세 공제 늘려 부담 낮출 것"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부인 김혜경씨와 해돋이 영상을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하며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이 후보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리지를 방문해 첨단 기술을 체험했다. 그는 단지 내 조성된 원격 진료 시스템과 택배 배달 로봇 등을 직접 살핀 뒤 "첨단 미래 기술들이 전부 다 적용된 스마트시티가 처음으로 현실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산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해 마포구 서교동에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꾸린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일자리 비중이 너무 적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가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야당이 흉을 보곤 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Δ이월공제 도입 Δ공제율 확대 Δ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한 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로 높이고, 기준시가 3억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월세 공제 혜택)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영업자를 위로하고 있다. 2022.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디지털 정부에 '반값 임대료' 공약…"영업 제한 피해 보상"

윤 후보는 이날 두 개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생 밀착형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이 하나의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는 '마이 AI(인공지능) 포털'을 도입해 각 계정에 복지·의료·일자리 관련 정보 등 각종 행정 데이터를 넣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오후 종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영업자 등의 성토를 들은 윤 후보는 "지금 정부 대책에는 데이터나 과학적인 기반이 전혀 없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100일 이내에 일차적으로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뒤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 보증으로 소상공인에게 대출한도 5000만원의 3년 만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만기일까지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쓴 대출금의 절반은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후보는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개념이자 사전지원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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