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9 03:40 (토)
이재명 "손실 모두 보상해야…왜 다른 나라만큼 안하나"(종합)
이재명 "손실 모두 보상해야…왜 다른 나라만큼 안하나"(종합)
  • 스페셜타임즈
  • 승인 2022.01.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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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2.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권구용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국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께 후원하는 문제를 왜 다른 나라만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최선을 다해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정부와 이견이 발생해서 약간의 갈등이 생겨나지만 현장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Δ구분이 아닌 전면·전부 지원 Δ금융 지원보다는 현금 지원 Δ선(先)지원 후(後)정산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성원을 보호하는 일은 결국 국가의 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80%(보상비율)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지 말자, 공동체를 위해서 피해 입은 분들에게 다 보상해주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는 재정여력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여력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기획재정부의 탁상머리 때문에 진척이 안 되지만, 노력을 더 해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단 (현금) 지원을, 구분이 아닌 전면·전부 지원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웨딩업체, 공연기획, 전시회, 전통공예업 등 9명의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각지대와 어려움을 들었다. 이 후보는 참석자들의 발언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에 필기하며 경청했다.

그는 간담회 후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최선을 다해 찾아보려 한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전례가 없다', '우린 못한다'고 하는데 이를 바꾸는 것이 제 몫이고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사각지대"라며 "다른 나라는 법 없이도 하는데, 지난해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만들었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어 "공무원들이 탁상 위에서 계산할 때 나오는 얘기로 실제 피해 보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270개 업종 정도가 되는데 이를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기자들과 만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선 결국 정부의 지원과 보상 규모 대폭 늘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상과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 비해서 매우 적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 차이 부분을 국민의 고통으로 때워왔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대폭적, 선제적,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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