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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직격 대선과 일자리, 20대 대선까지 D-12 대선후보들 일자리 공약 진단
시사직격 대선과 일자리, 20대 대선까지 D-12 대선후보들 일자리 공약 진단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2.2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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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직격 대선과 일자리, 20대 대선까지 D-12 대선후보들 일자리 공약 진단
시사직격 대선과 일자리, 20대 대선까지 D-12 대선후보들 일자리 공약 진단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20대 대선까지 D-12.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는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질적인 격차는 오히려 심해졌다. ‘일자리’는 부동산과 더불어 민생 최대의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18~29세 청년들과 60대 이상 노년층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선 의제 1위로 일자리를 꼽았다. 코로나19로 무너져버린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적임자는 누구일까. <시사 직격>은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코로나19가 앞당긴 일자리 대전환 시대

 

디지털, 언택트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코로나19 이후 불쑥 우리 앞에 나타났다. 바야흐로 무인화와 자동화의 시대. 산업의 대전환은 일자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부가가치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률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력을 덜 투입하고도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다.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들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가 결국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갈까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은 이 대전환의 시대에 어떤 일자리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 유통업에 매장들이 대거 줄고 있고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을 하는 곳들이 많고요. 대면 노동자들 그리고 대부분 4~50대가 많거든요. 거기서 나온 인원들이 새로 산업으로 좋은 일자리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로 간다든지 청소직으로 간다든지. “- 김성혁 서비스연맹 실장 -

 

“ 가장 중요한 건 정의로운 전환이죠.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기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는 이 전환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고통이 없이 넘어갈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일자리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재 랩2050 대표 -

 

■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만 있던 전통적 일자리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에 고용되어 노동자의 성격을 갖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이면서도 사실상 프랜차이즈에 고용된 ‘종속적 자영업자’ 등, 기존 노동법에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주체들이다. 이들의 등장으로 기존의 제도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대책 또한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게 사실 굉장히 새로운 범주인데요. 원래는 ‘자영업자는 자율적이고, 임금 노동자는 종속적이다.’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노동시장이 변하면서 대기업들이 기존의 대규모 정규직 고용을 유지하던 것에서 점점 하나씩 떼어내는 그런 상황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외주화의 대표적인 형태 중의 하나가 프랜차이즈거든요. 그 점주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혜원 시사IN 기자-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짧은 시간에 찰나적인 시간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통적인 고용 방식으로 하는 거보다 굉장히 유리하죠. 더 나아가서 전통적인 고용방식을 취하게 되면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나 각종 노동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한 건, 한 건 마치 물건을 매매하듯이 사람의 노동을 단위로 매매하게 되면서 노동자가 아닌 걸로 취급하고 그런 비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 -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

 

■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일자리

 

후보들은 앞다퉈 각 분야에서 창출해낼 일자리 개수를 말하고 있지만,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정책에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일자리의 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만이 방법인지 되묻고 있다. 고용의 안전이 보장된 일자리,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일자리. 후보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란 과연 무엇일까.

 

“숙련도가 쌓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바로바로 신규 채용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로또 맞았다, 알바가 알바로 들어갔다가 정규직 됐다, 무임승차했다’ 이런 비하를 들었을 때 저희 너무 억울했었거든요. 청년층의 분노가 저희 탓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묵묵히 제자리에서 일을 했는데 왜 우리만 타깃이 됐을까? 그걸 빨리 매듭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인수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통합노조 지부장 -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재원 투입을 통해서 단기적인 일자리, 저숙련 일자리만을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 이나경 서울여대 교수 - 

 

대선과 일자리 ‘사라지거나 혹은 나쁘거나’ 편은 대선 법정토론으로 인해 KBS1TV 금요일 밤 11시 20분 <시사 직격>에서 방송된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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