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0 14:20 (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검수완박” 정권 말 정점 치닫는 ‘검찰 전쟁’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검수완박” 정권 말 정점 치닫는 ‘검찰 전쟁’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4.11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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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오늘 10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 “검찰 개혁 완수” vs “헌법 파괴” 

 

문재인 정부 임기를 고작 한 달 남기고 검찰을 둘러싼 신구 권력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분위기. 현 정부의 1순위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는 명분이다. 압도적 과반의 국회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반면 집단 반발에 나선 검찰은 물론, 국민의힘도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상 첫 검찰 출신, 그것도 현 정부에서 임명한 총장인 윤석열 당선인이 야당 후보로 대선에 승리하면서 이미 예고된 수순인지도 모를 일이다.

 

- 어김없이 막 오른 '캐비닛 수사'

 

검찰은 이미 현 정권에 노골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공기관장들의 사표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3년 만에 본격 재개하는 흐름. 비슷한 의혹으로 오래전 고발된 다른 부처들의 수사도 본격 착수를 앞두고 있다. 정권 말기 칼을 거꾸로 겨누며 ‘캐비닛 속 잠자던 사건을 꺼내던’ 검찰의 관행이 되살아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촛불 정부’ 5년의 숙원이라던 검찰개혁의 진통이 임기 막판까지 거듭되는 막전막후를 집중보도한다. 

 

집안까지 다 뚫리는 CCTV..‘블랙마켓’에선 무슨 일이

 

 - “엄마가 아니었다”... ‘피싱’에도 해킹 수법

 

평일 낮 ‘엄마’한테서 걸려온 전화. 휴대전화에 찍힌 발신자는 분명 ‘엄마’였다. 엄마는 “납치됐고, 살려달라”며 울먹였다. 그리고 3천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남자. 전화를 끊고 다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이번에도 그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알고 보니 신종 보이스 피싱! 또 다른 피해자, 어느 날 가상화폐 계좌에서 코인 2억 7천만 원이 사라졌다. 누군가 내 명의로, 같은 전화번호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코인을 빼간 것. 어설펐던 피싱 범죄는 해킹 기술이 접목되면서 피하기 힘든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 집안까지 다 뚫리는 CCTV... 범죄 소굴 ‘블랙마켓’에 들어가봤더니..

 

“아파트 거실 ‘월패드’가 뚫린다. 누군가 나의 사생활을 보고 있다.” 한때 인터넷에 해킹 가능한 전국 700개 아파트 목록이 돌았다. 직접 실험해봤더니, 월패드 해킹은 어렵지 않았다. 월패드 카메라로 집안을 다 들여다봤고, 비밀번호 없이 현관문도 열었다. 길거리와 식당, 마사지 업소의 CCTV도 무방비 상태. 이 영상들이 은밀하게 거래되는 시장도 있다. 이른바 ‘블랙마켓’. 각종 개인 정보는 물론, 가짜 항공사 홈페이지 같은 범죄 도구와 최신 해킹 기술까지 사고파는 ‘블랙마켓’의 실태를 취재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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