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00:30 (월)
강적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으로부터 촉발된 정치권 극한 대치 상황
강적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으로부터 촉발된 정치권 극한 대치 상황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5.0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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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출연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으로부터 촉발된 정치권 극한 대치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임기 종료를 10여 일 남겨 놓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속 발언들을 통해 신구 권력 교체기 정국의 흐름을 살펴본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안이 파기된 후, 민주당은 ‘꼼수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동원해 검수완박 법안 공포까지 속전속결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민 투표 제안’과 ‘필리버스터’를 통해 맞서며,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상황. 박용진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합의안 번복을 “실책 혹은 소신”이라 평가하며 “절차적 과정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며 강행 명분을 준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김민전 교수는 앞선 합의를 “이익을 위해선 언제든 타협하는 정치권의 적대적 공존”이라 평했다. 진중권 전 교수 또한 “여야는 국민에는 관심 없고, 국민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고문은 현 상황에서 “법안 통과에 사실상 도움을 준 국민의힘은 명분과 실리를 잃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이후 결국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이 “책임지게 되고 선거에서 손해 볼 것”이라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취지에 대한 토론에서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법률가 사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법안 취지 자체는 엎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그간 부패를 견제했던 검찰의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며,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가 반성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 역시 앞서 검찰개혁에 협조했던 사람들까지 등 돌리고 있다며 “취지가 왜곡됐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합의 번복에 ‘일개 장관 후보자가 뒤집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직격하는 것에 대해 이 고문은 “한 후보자와의 통화만으로 번복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을 당시, 사학법 개정을 두고 산상회담 후 박근혜 당시 대표와 다섯 시간 만에 어렵게 통화 연결됐던 상황을 소개해 좌중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평가를 이어가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을 비판하자 이 고문은 “물러나는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의 행보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게 좋은 동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의 발언들이 “한 후보자의 몸값을 키워준 셈”이라고 평했다. 또한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가 “상사와 부하 관계를 넘어섰다”고 보며, 윤석열 정부에서 한 후보자가 ‘참모의 면모’를 드러낼 것이라며 향후 청문회 정국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로 혼돈에 빠진 정국, 정치권은 얼어붙은 분위기를 풀고 협치를 이룬 후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할 수 있을까.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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