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6 18:00 (일)
'탐사보도 세븐' 대통령기록물, 그 봉인된 진실
'탐사보도 세븐' 대통령기록물, 그 봉인된 진실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5.05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탐사보도 세븐' 대통령기록물, 그 봉인된 진실
'탐사보도 세븐' 대통령기록물, 그 봉인된 진실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5일 목요일 밤 8시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대통령기록물, 그 봉인된 진실' 편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문제점을 파헤쳐본다.

 

2020년 9월 월북 논란이 일었던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최근 다시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이 두 가지 사안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와대는 공개를 거부했다. 공통된 이유 중 하나는 비공개로 분류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라 것.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후 최장 30년까지 그 내용이 봉인된다. 

 

■ 北 , ‘서해 공무원 피살’ 국가기밀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이 관련 사건을 보고 받고 지시했던 사항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열람할 수 없도록 하지 말아달라는 것. UN 특별보고관은 청와대의 이런 태도가 ‘올바른 절차’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청와대는 왜 진실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

 

■ 영부인 의전비 비공개, 이유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18년. 당시 한국납세자연맹은 김 여사 옷값에 국민 세금이 사용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에 영부인 의전비 공개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분류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했다. 과연 영부인 의전비용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될 가치가 있고, 법적 기준에 맞는 걸까. 

 

■ 대통령지정기록물,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 법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불투명성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없을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는 5일 목요일 밤 8시에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ubika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