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03:30 (수)
'강적들'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 완료된 ‘검수완박’ 법안 분석 및 다음 주 있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토론
'강적들'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 완료된 ‘검수완박’ 법안 분석 및 다음 주 있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토론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5.09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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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적들
강적들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TV조선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진명 작가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이 완료된 ‘검수완박’ 법안을 분석하고, 다음 주 있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토론한다.

 

민주당이 강행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며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상민 의원은 먼저 “검수완박 법안이 70년 만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이뤘고,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 점에 대해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나 실체적 내용 측면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진명 작가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형식에 있다”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의 편법으로 처리한 것은 “사법 제도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표결 당시 당론에 반해 기권표를 던지면서 징계와 탈당에 이른 바 있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은 국회 표결 시 강박적으로 한 표도 이탈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 이유는 “정치를 선과 악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선하고, 반대 측은 ‘친일파, 토착 왜구’라는 구도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탈을 참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작가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볼만한 것은 정의당”이라면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전원 기권한 배경을 짚었다. 개정안이 “약자들에게 독이 되는 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약세가 관찰되고 있다. 정치권은 현재 여론 흐름이 6·1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이유는 지난 총선의 교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천 때 강경파를 전진 배치했는데 200석 가까이 얻으면서 그 관성으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경한 태도로 지지자를 끌어내려는 나름의 선거 전략이지만, 진짜로 회초리를 맞을 때가 됐다”고 경고했다.

 

한편, 증인 채택 불발과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진통을 겪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로 미뤄졌다. 김민전 교수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이견이 검찰 안에서도 있었을 텐데, 검수완박에 가려져 그런 것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야말로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의 특급 도우미”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 제도는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시간”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적개심을 드러내는 한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 공적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까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를 향해 “둘 다 검찰 출신이라 폭이 좁아질 수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는 첫 내각 인선 과제를 마무리하고 무사히 출범할 수 있을까.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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