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04:20 (수)
'토치방화'로 강릉·동해 4000㏊ 잿더미 만든 60대 징역12년 선고(종합)
'토치방화'로 강릉·동해 4000㏊ 잿더미 만든 60대 징역12년 선고(종합)
  • 스페셜타임즈
  • 승인 2022.06.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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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울진과 삼척, 강릉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화재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5일 새벽 강릉 옥계 인근 산불이 강한 바람에 번지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22.3.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5년에서 감형된 결과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제지를 당하자 본인의 집과 근처에 불을 낸 사건"이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에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을 선택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강릉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 산림 4190㏊, 주택 180여채가 소실됐고 피해금액은 확인된 것만 1293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보인 A씨는 선고 결과를 듣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내뱉으며 퇴장했다.

 

 

 

 

 

5일 새벽 발생한 강릉 옥계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한 주택에 합동감식반이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3.5/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한편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가스토치를 이용해 강릉 옥계면 남양리 자택과 인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손도끼 등으로 인근 주택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산불로 강릉지역에서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소실돼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해지역에서는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로 변해 283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다.

또 이 불로 동해지역에서 53세대 111명, 강릉에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 대피 과정에서 A씨의 80대 노모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방화 직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나를 무시해 왔다"고 진술, 범행을 시인했다.

 

 

 

 

 

 

 

동해안 일대에 산불이 발생한지 사흘째를 맞이한 6일 강원 동해시 묵호동 일대 야산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2022.3.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은 A씨가 주택과 토지 문제에서 시작된 피해의식이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연결, 적대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인 범죄이며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러 중대한 피해를 남겼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 당시 A씨는 대형 산불을 낼 의도는 없었고 범행 당시 정신이 불안정했던 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모친이 숨진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A씨 선고 결과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산불피해 현장에서 피해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2022.3.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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