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분쟁에서 한국정부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3천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단독으로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외환은행 투자 10년 동안 4조 6천억 원을 벌었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한 뒤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해 3천억 원의 배상 판정을 받아냈다.

 

론스타가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2월 다시 매각, 그리고 이어지는 국제투자분쟁에서 패소 판정까지 금융당국의 일부 공무원들은 고비고비 철저하게 론스타의 편에 섰다.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론스타 편에 섰던 전, 현직 공무원들을 취재팀은 ‘론스타 모피아’로 부른다. KBS 탐사보도부는 ‘론스타 모피아’의 지난 20년의 행적을 추적했다.

 

책임 대상에 오른 ‘론스타 모피아’ 는 모두 16명. 이 가운데 6명은 현재 정부 고위직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ISDS 패소에 대한 취소 신청 등 향후 정부 대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번 국제투자분쟁의 결과는 어쩌면 ‘론스타 모피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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