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40 (목)
김정훈 의원,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5년간 93건…보험금 가로채기 등 금융사고
김정훈 의원,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5년간 93건…보험금 가로채기 등 금융사고
  • 최선은
  • 승인 2018.10.08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고객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금융사고를 저질러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가 5년간 93건에 달했다. 보험산업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사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다. 보험료 유용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부당수령 15건, 대출금 유용 8건 등이었다.

권역별로는 생명보험이 37건, 손해보험이 56건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삼성생명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화·동양·ING생명은 각각 4건, KDB생명은 3건 등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18건이었다. DB손해보험(11건), 현대해상(8건)도 꽤 많았다.

같은 기간 보험설계사 업무정지는 63건, 과태료 부과는 149건 이뤄졌다. 업무정지 사유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22건)'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6건)'이 뒤이었다.

과태료 사유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91건)'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53건)' '미승인 보험상품 광고(3건)' '계약자 자필서명 누락(2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중징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계약자가 금전 손해를 보게 되고 설계사와 보험사 신뢰가 저하된다"며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 보고 실태를 점검하고,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hoi@special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