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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뱅크 인터넷은행 내정 의혹 반박
금융위, K뱅크 인터넷은행 내정 의혹 반박
  • 최선은
  • 승인 2018.10.19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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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인터넷은행 내정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증거로는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의 수첩 메모를 제시했다.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9일 전 작성한 메모로, 해당 수첩에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점수가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19일 "2015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객관적·독립적 평가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그해 11월 27일부터 평가위원들이 2박3일 합숙해 서류검토, 면접(PT)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평가과정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자문기구다. 평가위원은 금융·IT(보안)·핀테크·법률·회계·리스크관리·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고, 정부나 금융감독원의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11월 29일 외부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예비인가를 의결하고 대외에 발표했다"면서 "당시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외부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평가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은 일절 없었으며, 외부평가위원본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의 수첩 메모에 대해서는 "수첩의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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