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어제(23일) 21시를 기해 강서구 PC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사실이 놀라운 것은 청원 시작 6일 만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이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20만명의 서명을 훌쩍 넘는데다 단시간에 엄청난 서명을 받아냈다는 점은 사회적 분노가 그만큼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청원 100만명 돌파로 이제 청와대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강도 낮은 처벌 우려에 대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그간 우울증, 조현병, 음주운전 등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된 사례들로 인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강력처벌의 목소리기 때문에 쉬이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다.
다만 청와대의 한계는 뚜렷하다. 삼권분립의 철칙에 따라 심신미약을 떠나 법정 최고형 자체를 늘리기 위해선 국회의 역할이 먼저다. 법원의 보다 경각심 높은 판결은 두 번째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많은 사건들도 이러한 벽에 부딪혔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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