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는 혁신적인 지자체 사업아이템들이 공개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의 참신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안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1일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과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 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한 후, 지자체가 그 사업의 성과를 사후 평가하여 구매(투자 원금 및 인센티브)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한편 사회적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청소년, 맞벌이 여성, 장애인,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의료･보건, 다문화가정 지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획안 및 아이디어 총 23건이 접수되었다.
실행가능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및 지속성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기획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3건이 선정되었다.
아이디어는 경기도 부천시(최우수상),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부여군(이상 우수상), 경기도 평택시,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라남도 보성군(이상 장려상) 등 7건이 선정되었다.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설명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왔다.
내년에도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배포하고 올해 수상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실업 등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자체를 통해 참신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 소기의 사회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