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법, 입법 그리고 자유’의 통합본을 발간했다.
‘법, 입법 그리고 자유’는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의 사상을 현대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번에 발간된 통합본은 기존에 분리하여 출판되었던 총 세 권의 책을 한 데 묶은 것이다. 이번 통합본은 자유기업원이 지난 1996년 발간했던 2권과 3권에 1권을 새롭게 번역하여 한권으로 출판하였다. 번역은 민경국, 박종운 두 사람이 맡았다. 절판되어 구매가 불가했던 ‘법, 입법 그리고 자유’를 찾아 헤맨 독자들에게 새롭게 복간한 이번 통합본은 희소식일 것이다. 책의 정가는 25,000원이며 yes24, 교보문고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법, 입법 그리고 자유’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다양한 간섭주의 이념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정부가 계획과 규제를 포기하고 개인들에게 마음껏 활동할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할 일은 자유와 재산의 보호를 통해서 거대한 사회의 자생적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
제1부 규칙과 질서에서는 사회가 국가의 계획과 규제 없이도 스스로 창출되는 복잡한 질서 또는 자생적 질서라는 것을 밝힌다. 제2부 사회적 정의의 환상에서는 자유주의와 양립하는 정의의 개념을 개발하면서 이른바 사회적 정의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제3부 자유인의 정치질서에서는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정치질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논의한다.
하이에크 사회철학의 기본 원리는 사회질서와 정치질서, 그리고 법질서가 상호의존적으로 얽혀있다는데 바탕을 둔다. 시장과 법, 윤리, 국가 등의 개념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총체적인 맥락으로 접근해야함을 의미한다. 그의 자유사상을 들여다보면 비단 경제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법철학, 과학철학 등 모든 학문에 대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의 질서와 법,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이들의 생성·발전 과정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하이에크 사상에 반드시 주목해야한다.
엘리트주의적 계획사상, 국가에 의존하는 시민들의 태도가 서로 어우러져 자유를 상실해가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법, 입법, 그리고 자유’의 통합본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