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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說] 물 건너간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재계說] 물 건너간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1.0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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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재계에따르면) 11월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편요금제 법안이 다뤄지지 않으면서 1년 6개월간 논의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보편요금제 도입이 해를 넘겼다. 

 

첨예한 민생법안과 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고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관심권에서도 멀어진 상태다.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함으로써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요금제를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했고 지난해 6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동통신사의 단말 판매를 금지하는 완전자급제 논의에 밀린 데다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크게 줄었고,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일부에서는 완전자급제 법안이 주로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보편요금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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