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호 칼럼] 핵심이 흐려진 사회, 건강할까?
[한치호 칼럼] 핵심이 흐려진 사회, 건강할까?
  • 스페셜타임즈
  • 승인 2019.02.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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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호 행복경제연구 소장
한치호 행복경제연구 소장

 

[스페셜타임스] 최근 정치권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목포에 대한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서부터 현직 경남지사의 구속,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의혹 판결까지 정치권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상대의 예봉을 꺽거나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도.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예비타당성 면제와 한전공대 설립 등 각종 현안으로 정치권을 떠나서 이 사회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고 있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사실 언론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기사화하면서 사실상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정치는 왜 있는가?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 법원은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모두다의 핵심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게 궁극의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이다.

 

우선 정치부터 핵심을 벗어 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국회의원을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지역구의원은 지역의 민의를 대표해서 각종 현안이나 입법 활동을 하도록 하고, 비례대표는 각 분야의 전문가나 직능대표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활동을 하는 게 본래의 취지다. 그러니 지역구 의원은 지역 현안에 최우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도덕적으로 더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먼 지방의 구도심 살리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투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자신의 현재 지역구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으니 현재의 지역구를 등한시 하는 것은 의원 자신뿐만 아니라 공천한 당에서도 지역구민들에게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한다. 만일 선거 처음부터 나는 지역구보다는 문화에 더 관심이 더 많다고 했으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비례대표로 공천하게 해야 함에도 지역구로 공천한 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경제 문제로 들어가면 더 하다.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를 놓고 여야뿐만이 아니라 행정부까지 나서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과거 정부의 예타 면제와는 다르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나는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4대당 조사위원장은 사퇴하셨다고 한다. 과거 정부의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하고 우리는 방식이 다르니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예비타당성은 경제성만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정량적인 경제성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도대체 왜 경전철이나 인천공항 철도나 다른 고속도로들은 적자가 나서는 안 된다.

 

만일 정량적으로 했는데 예측이 잘못되었다면 각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 기관이나 관련 책임자들에게 물어야 한다.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에는 정성적인 부분도 일정부분이 있다.

 

따라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산업의 발전 부문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굳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라고 정해서 발표하거나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경제성은 이만큼 떨어지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의견을 내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여야 할것이 없이 모든 정권들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니 지역의 발전이 필요하다니 대통령 공약이니 하면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공식화하는 순간부터 모든 사업의 예비타당성은 그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다. 아무도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정치권이나 행정부나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정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야와 행정부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은 이야기하지만 이 돈들은 국민들이 낸 혈세이다. 실제로 돈을 내고 부담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인데 정치인이나 행정 관료들은 자신들의 치적이고 실적으로 자랑한다. 자신들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 판단할까? 그래서 남의 돈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법관을 비난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법관들이 비난을 받을까? 보수적 판사라서 진보적 성향의 판사라서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판사를 비난 한다면 어느 국민 누구도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지 않는다. 법관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내야지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이라는 단어로 더 이상 핵심을 흐려서는 안 된다, 국민들도 이러한 정치인이나 정당, 행정관료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선거 때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정치인들, 권련의 눈치만 보는 관료들을 이제는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망각하지 말고 소중한 한 표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진영논리나 지지논리에 치우치지 말고 핵심을 잘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 자들을 처단할 수 있다. 이들이 곧 적폐이기 때문이다. 

jinu@speci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