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17:00 (수)
[정계說] 다주택 고위직 줄어드나...靑 압박
[정계說] 다주택 고위직 줄어드나...靑 압박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3.0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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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거리 (사진= 픽사베이)
강남거리 (사진= 픽사베이)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정계에따르면) 3월말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내용이 관보에 게재된다. 작년에 비해 다주택 고위직 수가 줄었을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작년 3월 공개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진 장관급 등 25명이 다주택자였고 국토부 1급 이상 공직자 9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무원들이 잇따라 집을 매각한 것은 청와대의 직·간접적 지시 때문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1기 청와대·내각 관료들의 3분의 1 이상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1기 공직자 중 일부가 집을 판 데 이어 청와대도 새로 임명된 2기 관료나 아직 집을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에게 집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사는집 아니면 파시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을 정도로 현 정부에서는 양도세 중과는 물론 전월세 신고 의무화 검토 및 임대소득 과세 양성화 등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며 다주택자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한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관여를 배제하는 ‘공직자윤리법’까지 발의되며 다주택 관료가 줄어들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의 압박과 잇다른 요청으로 상당한 다주택 관료들이 집을 처분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달 공개에선 다주택 고위직이 얼마나 줄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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