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정계에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나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가 일제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다"며 "사면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어떤 때가 되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면 대상이 되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도 한국당 지도부가 사면론을 띄운 건 ‘박근혜 지지층’을 달래려는 정치적 수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는 실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국민의 의견’ ‘국민의 공감’ 등의 표현을 동원해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사, 판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이들이 적극적 사면 요구가 아닌 ‘박근혜 지지층’ 달래기용이라는데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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