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정계에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한 ‘규제 샌드박스’제도에 문의가 쇄도하면서 담당 산업부 공무원이 바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내놓는 신(新)제품·서비스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작년 말 내놨다. 기업들의 혁신 아이디어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조차 "이렇게 관심이 뜨거울 줄 몰랐다"며 놀랄 정도라고 알려졌다.

 

매일경제는 산업부도 밀려드는 문의에 대응하는 데 과부하가 걸릴 정도라며 현재 접수처를 운영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직접 찾아오는 신청자는 물론 전화, 이메일 등으로 하루 100건이 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신문도 산업부에 들어온 규제박스 신청은 벌써 56건이고 이해관계자 간 충돌 사안이 수두룩해 1건 처리하는 데에도 수십 명이 한 달여간 매달려야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견해를 들어 반영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로 문제를 해결한 측도 칭찬하기 보단 진작 해결할 일을 왜 이제서야 했냐며 불만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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