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며칠 전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자마자 여론이 들끓었다. 3040세대가 주류인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세금부담이 얼마라는 둥 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정부의 세원 확보차원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우선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해서 경비사용의 투명성을 제고 했다. 자영업자와 개인 간의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거의 모든 사업자는 카드 가맹점이 되었다. 덩달아 카드회사와 밴서비스 제공회사들의 수익성도 좋아졌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는 소액의 카드결제를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매년 세수가 예산편성보다 높고 많이 걷히는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직장인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고 하니 직장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득공제 축소가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본다. 다름 아닌 ‘제로페이’를 살리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한다는 기본적인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

얼마 전 야당 국회의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제로페이’의 월 사용액이 2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가맹점이 4만개가 넘는대도 2억원 이라면 이건 기본적으로 정책의 수립보다 정책전개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민간으로 말하면 마케팅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본다.

‘제로페이’에 대한 국민들이 생각은 비슷하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체크카드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가맹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체크카드도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와는 비슷하고 ‘제로페이’와는 다르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인 국민들 입장에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제로페이’나 다른 점이 별로 없다. 오히려 ‘제로페이’에 하나 더 가입해야하고 결제 과정도 불편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그냥 단말기에서 읽고 바로 결제가 끝난다. 그러나 ‘제로페이’는 QR코드를 읽어서 결제해야 한다. 복잡하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각종 핀테크 서비스 경쟁으로 인해 ‘**페이’들이 정말 많다. 아무리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라도 불편하기만 하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정부는 ‘제로페이 서포터스’제도로 가맹점을 확대하거나 시장이나 어깨띠 두르고 가맹점 가입만 홍보하고 다닌다. 심지어 여당대표까지도 ‘제로페이’ 사용 독려에 나서 전통시장에서 시장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 가맹점이 수백 만 개면 무엇 하나?  정작 사용해야할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불편해 하는데 말이다. 이러다보니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로페이’가 인기가 없을까?  이것은 정치와 관료주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선거에는 소위 말해 쥐약이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자극할 정책을 시행하는 적은 없었다. 

우리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이렇게 큰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일 년 후면 총선이 있다. 어느 당이라도 국민들에게 자극적인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관료들은 당연히 정치권에 눈치를 봐야하니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싫어하는 정책은 내놓지 않는다. 거기에다 관료적인 정책 전개는 당연히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 사용자인 대다수 국민들이 ‘제로페이’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맹점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신용카드를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도 간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혜택 사항만 가지고 가맹점이나 국민들은 설득하기는 어렵다. 나는 정치권이나 정부나 카드회사나 다른 민간기업의 마케팅을 배우길 권한다. 이들은 경제논리와 소비자자의 입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한다. 아무리 좋은 마케팅 정책도 소비자가 좋아하지 않으면 실패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나 생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쟁하는 심정으로 기업마케팅을 전개한다. 그런데 정치나 정부는 계도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마케팅 하려고 하니 당연히 실패하거나 성공하더라도 시간이 민간보다 오래 걸리기 마련이다. 

이제라도 ‘제로페이’를 비롯한 정책에 성공하려면 지금이라도 방법을 바꿔야 한다. 정책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펼치는 정책마케팅의 도입이 시급하다. 국민소득 3만불이 되었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책이 나오고 정책마케팅이 이루어져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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