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오늘 밤 방송되는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낙태죄, 위헌인가? 합헌인가?'에 관해 김재련 변호사, 최안나 전문의, 정재훈 교소, 이태희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한다.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낙태한 여성과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형법 269조·270조)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가려진다. 이 조항으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그동안 ‘태아의 생명권’ 차원에서 낙태죄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여성의 ‘건강권·행복권·재생산권’ 등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연 7년 전 합헌으로 결론 났던 헌재의 헌법적 판단이 바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위헌 혹은 합헌 어느 쪽의 결론이 나더라도 그에 따른 파장과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가 만만치 않다.
'생방송 심야토론' 에서는 헌재 판단을 앞둔 ‘낙태죄’를 둘러싼 쟁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고, 법 제도의 개선방향과 산적한 과제들에 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본다.
생방송 심야토론 '낙태죄, 위헌인가? 합헌인가?'는 6일 밤 10시 30분 KBS 1TV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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