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잇단 정신질환 범죄, ‘사법 입원’ 필요한가
'100분토론' 잇단 정신질환 범죄, ‘사법 입원’ 필요한가
  • 정시환 기자
  • 승인 2019.04.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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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100분토론’
사진= MBC ‘100분토론’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오늘(23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신질환자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토론한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조현병을 앓아온 용의자 안인득이 이상 징후를 보여 왔지만, 보건 당국의 손길은 제대로 닿지 못했기 때문. 안 씨는 이미 수년간 병원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려던 가족들의 계획도 절차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 공백’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사법 입원’ 제도까지 논의 중이다. ‘강제 입원’ 결정을 의료진과 가족이 아닌 법원에 맡겨 정신질환자 치료 관리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 단체들은 이 제도가 오히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높이고, 강제 입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 입원에 제약을 둔 상황에서 ‘치료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할까.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안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오늘(23일) 밤 ‘100분토론’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 범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다.

 

출연 
-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권오용 (변호사,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jjubika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