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지난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찾아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상담차량 기증식에 참석해 운영계획을 밝혔다.
9.2일 출시 예정인 고금리 대안상품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권·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했다.
그러나, 더 많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상대적 우량차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한 결과,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 오히려 접근이 제한되었다.
정책서민상품 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서민들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을 통해 최고금리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담했다.
정책서민상품 도입 당시와 달리 민간중금리 상품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상품과 민간상품간 기능·역할의 중복·상충이 발생해 민간중금리 상품 이용이 가능한 서민들도 금리가 낮은 정책서민상품을 우선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고금리 인터넷대출, 신용대출, 2금융권대출, 신용 7 등급 대출, 4금융대출, 신용9등급대출, 3금융권, 대부업체, 후순위담보대출, 저신용대출, 신용불량대출, 신불자소액대출 등 고금리 대출 상품을 찾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한편, 최근 경기둔화 우려, 금융기관의 가계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또는 ②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했다.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하여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대출조건이 금리 17.9%, 한도 700만원 (단일금리·단일한도)로 진행한다.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대환자금·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해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한다.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지원 프로세스를 보완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무등록 사업자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①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②기본한도(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신 분 등 기본상품만으로는 자금소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한다.
심사 방식은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한다.
최저신용자 지원 상품으로 한도가 높지 않은 만큼 필요 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 제한 최소화하고 고금리 대안 상품을 이용한 후 이미 상환을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여러번 반복 이용 가능하다.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700만원 한도(기존 대출금액 차감) 내에서 한 번 더 추가 이용 가능하고 특히, 반복·추가 이용시 직전대출 당시 보다 부채상황이 개선(DSR이 일정수준 개선)된 경우 금리를 1%p 우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온·오프라인)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 (1397 콜센터 또는 loan.kinfa.or.kr) 하다.
9월 2일, 13개 은행(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농협, 기업,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지점에서 판매 개시한다. 신한은행은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출시하고 금년 4분기, 농협·KEB하나·우리은행 등 3개 은행 추가 개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