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고자 했으나, 야당 측 위원들이 철저한 검증을 위한 비토권을 행사해 후보자 압축이 불발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며 즉시 공수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회수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정 움직임에 국민의힘에서는 “법치주의의 파괴”, “검찰 독재,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늘 (24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공수처 출범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출연해 토론할 예정이다. 

[‘비혼 출산’으로 엄마가 된 사유리! 비혼여성의 임신과 출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방송인 사유리가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었다. 사유리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었다.”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줬으면 한다.”고 지적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비혼 출산에 대해 법적 위반사항이나 불법 요소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유리의 소식으로 ‘결혼 없는 출산’에 대한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 사유리가 인터뷰에서 말했듯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생명윤리법에 어긋난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이다.’라는 의견도 있다. 

 

MBC <100분 토론> ‘뉴스 역학조사’ 코너에는 기본소득당 용헤인 의원과 뉴스톱 김준일 기자가 출연해 비혼 출산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확인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해 논의해본다. 

 

* 출연 패널 (가나다 순)

[프레임토론]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뉴스역학조사]

-김준일 / 뉴스톱 대표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jjubika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