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안녕하세요 인터넷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 입니다.

 

이번 소식은 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 사적모임 6인은 유지 관련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재 밤 10시에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러가지 방역상황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조금 앞당겨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되지만 이외의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그리고 행사와 집회 또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이기일 제1통제관은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했다면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했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반영했습니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 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이기일 제1통제관은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3주 이내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기전까지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요구가 큰 운영시간에 대해서만 1시간 연장을 하고, 이 외 사적모임과 대규모 행사 제한은 종전처럼 유지하는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으실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

jjubika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