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선로와 신설 선로를 통합하고, 주거지 인근 구간은 지중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2천169㎞ 구간에서 송전탑을 최대 2천214기까지 줄여 기존 대비 47%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중화 사업은 주민 반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신해남-신장성 선로와 신장성-신정읍 선로를 비롯해 대전, 세종, 청주, 익산, 군산 등 인구 밀집 지역의 지중화가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는 지원금의 3분의 2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계통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하여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지 선정 과정의 민주성도 강화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주민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주민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필요시 주민이 직접 노선안을 검토하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합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송전탑 개수를 줄이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진행 중인 입지 선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연속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전력망 안정성 우려에 대해 한국전력은 전국을 순환하는 촘촘한 송전망 구조 덕분에 이중 고장이 발생해도 전체 전력망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더불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력망을 선별하고, 추석 연휴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100GW 달성을 위한 추가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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