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 유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캐비넷에 보관된 자료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변호사 영업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장관 취임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찰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거나 검찰 내부에서 유출되어서는 안 될 정보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들이 왜곡과 짜깁기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본인과 관련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이러한 관행을 '독수독과' 원칙에 빗대어 강하게 질타하며, 불법적인 자료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검찰청 디지털 증거 관리 서버인 디넷(D-NET)에 보관된 자료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성윤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본인이 기소유예 상태임을 언급하며,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이 수십 년간 처벌 사례 없이 이어져 온 점을 지적하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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