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1월 10일 교사의 정당 가입과 학교 밖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교육감 9명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의 신뢰를 높이고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가능하다”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앞서 10월 21일에도 교사 5000여 명의 정당가입서를 제출한 교원단체들의 공동행동을 지지하며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안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사 존중 7대 공약’을 내놓으며 교직수당 인상과 악성 민원 대응 강화를 약속했고,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을 허용하도록 정부·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안 교육감은 취임 뒤인 9월 10일 여야 대표를 만나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성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전달해 온 입법 요구에 다른 교육감들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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