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범행이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1심 형량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11월 4일 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났다. 술에 취한 A씨는 상품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망가뜨렸다. 이어 B씨의 짧은 머리를 보고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C씨에게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청력이 크게 손상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고, C씨도 어깨 등 골절상과 청력 손상을 입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023년 11월 21일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근거 없는 혐오를 드러내며 범행했고 말리던 손님까지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양극성 정동장애 입원 치료 전력과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의점 업주에게 배상금 250만원, 피해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 어머니는 2024년 4월 방송된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지 아냐”며 여성 혐오 때문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은 1심에 반발했고 검찰도 항소했지만, 창원지법 형사1부는 2024년 10월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성 여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검찰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한국 법에는 혐오범죄를 별도로 처벌하거나 혐오 동기만으로 형을 반드시 가중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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