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채 1t 냉동 탑차를 몰고 발전소 출입 차단기와 경찰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충남 당진시에서 음주 상태로 1t 냉동 탑차를 운전하다 지인 가게의 에어컨 실외기와 주차된 차량 등을 들이받았다. 이어 당진화력발전소 출입 차단기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까지 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뒤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계속 난폭운전을 하며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가해 행위를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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