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說] 대통령 업무보고 결국 서면으로 대체?
[정계說] 대통령 업무보고 결국 서면으로 대체?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2.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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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 사진=청와대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정계에따르면)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이 1월중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 부처 개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내외 이슈와 맞물려 3월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장관이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부처 중 일부를 선정해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은 지난해 말 일찌감치 업무보고를 마쳤다.

 

머니투데이는 3월 중 개각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빨라야 3월 말에 부처별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는데 장관 교체 후 업무보고를 받아도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전했다.

 

업무보고 시점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부처별 정책 스케줄에는 혼선이 생기는데 관례를 중시하는 공직사회는 업무보고를 하기 전 정책을 발표하는 걸 주저한다. 관례상 대통령에게 연간 업무보고를 한 뒤 정책 발표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들은 업무보고 일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건 별로 정책스케줄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업무보고를 못한 부처 전체가 서면 업무보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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