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13일) 토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출연해 국민 분노를 부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이야기한다. 후반부에서는 이재오 건국대 석좌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출연해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사퇴가 불러올 정치권의 파장과 그의 행보에 대해 짚어본다.
지난 2일 제기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약속했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김웅 의원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19년 11월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민만 빼고 나머지는 다 투기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심교언 교수는 “이번 사태가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일 큰 문제는 비밀주의”라며 “부동산 관련 정보가 내부 정보·고급 정보가 되고 투기로 연결된다”고 분석한 뒤 “80년대에 만든 법으로 토지 개발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또 “국가가 멀쩡한 집을 빼앗아 40-50평 아파트를 지어 판다. 이게 과연 정당한 제도냐”며 “수십 년간 합법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재산을 빼앗은 이런 방식은 이제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중 교수는 판교 일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LH 직원들에 대해 “서민들이 들어가야 할 주택에 들어가 혜택을 봤으면서 10년을 감수하고 살았다는 것을 벼슬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수서와 서초에서도 그렇게 분양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 사태를 조사하고 행정 처리를 하는 것 등 변 장관에게 맡기는 게 맞다”며 “그 이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김웅 의원은 “변 장관은 국민에게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어떤 결론을 내도 국민은 안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대권후보 지지율이 사퇴 이후 수직 상승하며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윤 前 총장은 4월까지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잠행을 예고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웅 의원은 “윤 前 총장 사퇴 이후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공격하며 지지율이 폭등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여당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계속 존재하는 한 쉽게 꺼지는 지지율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재오 교수는 “이낙연 후보는 총리 때부터, 이재명 지사는 원래부터 대선 준비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나오며 한 방에 다 날아갔다”며 “여권의 대선 후보가 얼마나 취약한지가 이번에 잘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前 총장은 발광체가 아닌 발사체’라고 역설해온 조 의원은 “윤 前 총장이 정치적으로 뭘 해서 지지율이 올라온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 속도가 나면서 ‘중수청’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고, 윤 총장이 총장직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역설적으로 발광체가 되어버린 것으로 대중은 인식했다”고 봤다. 또 “‘부패완판’은 준비된 메시지”라며 “총장으로서 얘기이기 보다는 정치적인 행보로 보였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과 윤 前 총장이 차기 대권에서 다시 맞붙을 가능성에 대해 김웅 의원은 “이낙연, 이재명 구도가 지루하다고 추미애 前 장관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더 지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까지 1년을 남겨두고 불거진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사퇴는 향후 정치권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13일) 밤 10시 2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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