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정부는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고흥과 울진 산단은 기업 수요가 충분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정부는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단 예타 면제와 함께, 연구개발 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이는 신기술 연구 및 창업·사업화 공간 확장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교육과 연구, 사업화 시설이 위치한 자연 녹지지역은 높이 7층 내에서 건폐율·용적률 상한 없이 조정이 가능해진다.

 

수질오염총량제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등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개발계획에 대해선 오염총량을 우선 할당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단지의 조성과 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과 손실을 경영평가에 고려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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