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의 땅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해제로, 공군 비행장 주변, 접경지역,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기타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군 비행장 주변 287㎢(서산 등 7개 지역)의 해제는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여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게 됩니다.
접경지역 해제는 강원도 철원 등 4개 지역 38㎢가 포함되며,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 2곳도 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해제로 9월 개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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